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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568, 2016.12.08, 기각
사건묵살처리, 업무처리소홀(감봉2월→기각, 감봉2월→기각) 사건묵살처리,업무처리소홀
소청_원처분_감봉2월
소청_감독태만
국가공무원법
2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597, 2016.12.08, 기각
사건묵살처리, 업무처리소홀(감봉2월→기각, 감봉2월→기각) 사건묵살처리,업무처리소홀
소청_원처분_감봉2월
소청_감독태만
국가공무원법